1. 들어가며
한국의 교육문화는 독특하다. 세계적으로 아니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높은 교육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지배적인 관심, 국가 수준의 중앙집권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아주 평등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 가지 독특한 한국만의 교육 풍토는 학교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의 스펙트럼 중에서 ‘학생의 자살(Suicide)’ 문제는 한국 교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이자, 전체 교육 과정을 좌지우지할만한 커다란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말 박근혜 정부는 ‘행복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교육정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행복교육은 사실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는 OECD의 보고서로부터의 조언을 반영한 일종의 국가 수준의 처방전이었던 셈이다. 본 연구 보고서의 조사 결과 박근혜정부는 학생 자살률을 상당 부분 낮추는 데에 성공했다. 따라서 자살률이라는 변인을 놓고 박근혜정부의 중반부 실적을 평가한다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조사 보고서는 학생 자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 주고 있다. 특히 학생 자살의 원인에 대해 사회에 만연한 ‘학업 스트레스’나 ‘경쟁적인 입시분위기’보다 경기변동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됨을 알려주고 있다. 그간의 자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국가의 교육정책상의 문제점에서 찾아 왔다. 그러나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 자살률(Suicide Rate): 인구 100,000명 당 자살자 수로서, 자연자살률(NSR)+비자연자살률(USR)
· 학생자살률(Teenager Suicide Rate): ‘10-19세의 인구 100,000명 당 자살자 수’
· 자연자살률(Natural Suicide Rate):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의 영향보다는 생물적인 특징에 따른 자살률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통계적으로 추산되는 가장 낮은 자살률을 자연자살률로 가정함.
· 비자연자살률(Unnatural Suicide Rate):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살률로 사회 집단마다 다르다.
3. 서론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자살은 개인적인 비극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인간은 자살을 하며 그 원인은 자살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자살률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Ⅰ) … 
자연자살률(Natural Suicide Rate)이란 특정 환경이 변인이 되지 않는 자살률이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변인으로 ‘어떤 개인은 어느 사회에 있건 간에 반드시 자살한다.’라는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인간이라는 생물종이 갖고 있는 종적 특징에 가깝다. 따라서 어느 집단, 어느 사회이건 간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에 비해 어느 사회이건, 어느 연령대이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의 자연자살률이 여성의 자연자살률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늘어나는 것도 자연자살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0~9세 영아의 자살률은 0.2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노년층의 자살률은 대체로 영아들보다는 훨씬 높은 편이다.
한편, 비자연자살률(Unnatural Suicide Rate)이란 자연 또는 사회-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영향을 받아 생기는 자살률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기후나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 많고 이에 따라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국은 대표적으로 노인계층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자연자살률과 비자연자살률은 엄밀하게 분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남성에게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하거나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지극히 낮은 문화권에서는 비자연자살률의 영향이 커져 남녀 간의 자연자살률로 인한 격차를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자살예방정책이 성공을 거뒀다는 것은 자살률이 자연자살률에 얼마나 가까워져있는지 즉, 비자연자살률이 0에 가까울수록,
이 될수록 성공한 자살예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자살률의 설정으로 인한 (Ⅱ)의 도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우선 자살률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살률이 어느 정도인 것이 적절한가?”라는 수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0.01%이하이면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사회이다.”라는 식의 질병에 대한 통계는 많지만, 자살률은 실제로 대다수 국가에서 사망원인의 1, 2위를 다투면서도 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없다. 전체 자살률에 대한 건전성의 평가 척도가 없으므로 특정 연령대 예를 들면 학생의 자살률이 건전한 수준인지, 위험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살률의 건전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각각의 장점을 문제점을 밝혀 보도록 한다.
(ⅰ) OECD의 Teenager Suicide Rate Average
(ⅱ) 한국의 연도별 학생 자살률
(ⅰ)의 장점은 국제수준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라는 점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 OECD의 15-19세 자살률 평균은 7.5명 정도이다. 이와 유사한 자료로는 WHO의 자살률 통계가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10-24세 자살률의 평균은 6.5명이다. 문화권을 초월한 국제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므로 (ⅰ)은 자살률과 자연자살률의 유사 정도, 즉 (Ⅱ)의 정도에 비추어 그 국가의 자살예방정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ⅰ)의 시사점은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평균에 근접해 있으며 건전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의 한국의 15-19세 자살률은 8.0명으로 OECD 평균인 7.5명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2014년의 15-19세 자살률은 7.2명으로 OECD평균치보다 낮다. 즉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자살률은 매우 건전 혹은 건전한 수준으로 정부 차원의 다른 자살예방정책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ⅰ)의 분석법은 보다 심층적인 자살률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ⅱ)는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연령집단의 자살률을 시계열 분석하는 것으로 비자연자살률(USR)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983~2014년도의 10-19세 자살률의 최솟값은 3.3명(2001)이고 최댓값은 6.5명(1996, 2009)이며 평균값은 4.4명인데, 최솟값인 3.3명을 자연자살률로 가정한다면, (Ⅰ)로부터,
이다.자살률에 대한 (ⅱ)의 분석방법은 특정 년도나 정부 집권기간을 기준으로 학생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ⅱ)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당해 연도의 자살예방정책이 반드시 학생 자살률에 연관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자살예방정책은 대체로 누가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a라는 자살예방정책이 2010년에 실행되었다면 2014년에는 기존에 행해지던 자살예방정책인 a외에 새로 b라는 것이 함께 행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자살률은 2010>2014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자살률에는 자살예방정책이나 교육정책과는 별도로 더욱 많은 복잡한 변인들이 있어 특정 연도에 대한 자살률 성적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연령별 자살통계를 정권의 집권기간을 기준으로 새로 정리하였다. 이는 약 5~6년간의 학생 자살률에 대한 평균치로서 각 정부의 학생 자살률 관리 수준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비교적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학생 자살에 대한 분석
(ⅰ)을 통해 한국의 학생 자살률이 ‘건전한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ⅱ)를 통해 학생 자살의 경향과 위험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자살률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학생 자살에 대해 분석해 보자.
[표 1] 연도별 학생 자살률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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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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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3.8
|
3.9
|
4.3
|
4
|
3.4
|
3.9
|
3.6
|
3.8
|
3.4
|
4.2
|
4.2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3.9
|
4.5
|
6.5
|
4.9
|
6.3
|
5.1
|
3.8
|
3.3
|
3.5
|
4.5
|
3.7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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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4
|
4.6
|
4.6
|
6.5
|
5.2
|
5.5
|
5.1
|
4.9
|
4.5
|
4.4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그래프 2]는 전두환 정부(1983~1987), 노태우 정부(1988~1992), 김영삼 정부(1993~1997), 김대중 정부(1998~2002), 노무현 정부(2003~2007), 이명박 정부(2008~2012), 박근혜 정부(2013, 2014) 기간의 정부별 학생 자살률의 평균치를 추산한 것인데 각 정부의 집권기간은 정권을 이양하는 기간(2월) 이전년도까지의 자살률 통계를 평균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에 출범하였으므로 2013년의 자살률 통계부터 박근혜 정부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그래프에서도 자살률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자살률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다가 특정 원인에 의해 급격하게 상승하며, 다시 원래의 자살률-자연자살률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 말의 자살률 SR(1996)은 전년도인 SR(1995)의 4.5에서 급증한 6.5에 달했고 이 증가세가 1999년까지 이어지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자살률은 급감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초기의 자살률 SR(2009)는 전년도인 SR(2008)의 4.6에서 급증한 6.5에 달하였고 이 기조가 2000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29세, 30-39세 등 모든 연령층의 자살률을 살펴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음 [그래프 3]은 각 연도별 자살률을 10대, 20대, 30대 연령층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1996년~1999년, 2009년 부근에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급감하는 자살률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실 경제위기와 높은 관련이 있다. 전자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 사태, 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일어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자살률이 변하는 가장 큰 변인은 사실 경기변동이다.
이는 앞서서 정의한 자연자살률과 비자연자살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급격한 사회변화가 없고 사회가 안정될수록
물론 학생의 자살률은 20대나 30대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기변동에 대한 상관성은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은 학생의 자살률에 대한 지배적으로 중요한 원인이다.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변동이 시작된 SR(1996)은 SR(1995)에 비해 학생 자살률이 44%나 증가되었다.
따라서 학생 자살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학업 스트레스’나 ‘경쟁적인 학교 분위기’와 같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지적해온 자살의 원인 이외에도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률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자살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 몇 가지 단체에서 약간씩 다른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기관별로 학생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의 [표 2]처럼 교육부 통계를 보면 가정 불화가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인데,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에서는 성적과 진학에 대한 문제가 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듯 자살의 원인에 대한 통계가 집단별로 대단히 상이한 이유는 자살의 원인을 쉽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살자들이 반드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지는 않는다. 일반 국민들의 오해 중 하나가 자살자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유서를 쓰고 자살한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자살자 중에서 유서를 남기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 특히 학생들의 자살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살 원인을 통계화하는 과정에서 자살의 원인에 대해 연구자가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자살의 원인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가정 불화가 심한 경우에는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외로움이나 고독감과 같은 심리적 동인이 악화될 여지도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살의 여러 원인들은 자살의 원인을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살의 원인에 대한 추측에 대해서는 자살학생의 생활을 분석하여 질적자료를 축적하는 기존의 미시적인 접근 외에도 경기변동,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자료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학생 자살률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급증했다가 다시 자연자살률(NSR)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자살률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제부터는 학생 자살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한국의 학생 자살률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5세별 자살률의 편차가 매우 크다. 10-14세의 자살률은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15-19세의 자살률은 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한편 두 변인의 그래프 개형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자살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성별 학생 자살률의 통계를 보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다른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15-19세의 자살률 변인에서 1983-1996년까지는 남녀 학생의 자살률 격차가 커졌다가 1996년 이후부터는 비교적 유사한 격차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 비해 15-19세 남성의 자살률은 변화하지 않는 반면 여성 학생의 자살률은 고점으로 상당 부분 이동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0-14세의 통계에서도 관찰되는데 심지어 1996년을 즈음해서 여성의 자살률이 남성의 자살률을 앞지르기도 한다. 이는 연령대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살률이 남성의 자살률보다 낮다는 자연자살률(NSR)로는 설명되지 않는 동인으로 비자연자살률(USR), 즉 환경적 요인이 학생의 자살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학생 자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 자살률은 1980년대 이후로 느린 속도로 상승중이다. 둘째, 학생의 자살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자연자살률(NSR)보다 비자연자살률(USR)이 더 크다. 셋째, 비자연자살률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불황이나 호황과 같은 경기 변동이다. 따라서 경제지표가 악화된다면, 학생 자살률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경기변동이 없다면 학생의 자살률은 자연자살률을 향해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첫째, 자연자살률과 비자연자살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자살률의 설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비자연자살률을 변화시키는 변인은 경제적 요건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혹은 국민 의식과 같은 정신적 요소일 수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경제적 요인에만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학생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외되었던 사회경제적 변인과 학생 자살률간의 상관성에 대해 논하였다. 이는 자살 원인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특정 년도나 정권의 학생 자살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자살 연구에서는 학생 자살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수치가 건전한 수준인지 혹은 위험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곤 했다. 그래서 6.5와 같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생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포감이나 의식적인 불안감은 대단히 높았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착오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였는데, 앞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학생 자살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정 년도나 정권의 학생 자살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자살 연구에서는 학생 자살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수치가 건전한 수준인지 혹은 위험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곤 했다. 그래서 6.5와 같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생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포감이나 의식적인 불안감은 대단히 높았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착오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였는데, 앞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학생 자살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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