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성비 문제의 이해
1. 들어가며
학교 교원의 성비 문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남교사 할당제’라든지, 교대 입학 시 ‘남학생 정원 쿼터제’ 등 여러 해결책이 논의되었지만 실제 실효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대한민국의 교원 성비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현재 수준이 어떤 수준에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면 좋을 것인지 그 해결방법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지는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사회분석서, 정책제안서의 성격이 강하다.
2. 용어의 정의
· 실질 여성 교원 수: 특정 년도를 기점으로 여성교원의 수를 추산한 것으로 특정 시기의 여성 교원 수를 특정 년도에 비교하여 체감 해볼 수 있게 한 지표이다.
· 실질 남성 교원 수: 특정 년도를 기점으로 남성교원의 수를 추산한 것으로 특정 시기의 체감 교원 수를 특정 년도에 비교하여 체감 해볼 수 있게 한 지표이다.
3. 교원 성비에 대한 사실
교원 성비문제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교원 수에는 교장, 교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장, 교감 등의 성별이 대게 남자인 것을 고려할 때 실제 평교사 남성 비율인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조사한 자료는 교원성비의 최솟값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성비 문제는 이 글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프 1: 초등학교 여성교원 비율>
자료출처
1952년: 한국통계연감(국민학교 상황)
1953, 1954년: 한국통계연감(국민학교) 각 년도
1956~1961년: 한국통계연감(국민학교 총괄) 각 년도
1965~1971년: 교육통계연보(문교통계) 각 년도
1972~1998년: 교육통계연보(학교기본통계) 각 년도
1999~2010년: 교육통계서비스
2011~2015년: 교육기본통계 각 년도
초등학교 여성교원 비율은 1952년 0.4%(140명)에서 시작하여 2015년 76.9%(140,516명)로 성장하였다. 1952년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 수가 33,705명인데 반해 2015년의 경우 182,658명으로 초등여교원 성비는 비율상으로는 75.5%p 상승하였지만 실제 인원을 1952년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100369%성장하였다.
그러나 1952년 기록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누락사례가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 이후 자료의 개형을 살펴볼 때 실제로는 12~15%구간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 따라서 비교기준이 되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으며 본 연구는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교육통계연보의 발행시점인 1965년을 기준점으로 삼기로 한다.
1965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여교원의 성비는 25.5%(20,207명)에서 76.9%(140,516명)로 51.4%p증가하였고, 교원 수는 695% 증가하였다. 한편 2015년의 총 교원 수인 182,658명에 대해 1965년의 초등학교 총 교원 수는 79,164명이므로 2.3배 가량 증가하였다. 따라서 1965년의 여성 교원 수를 2015년을 기준으로 실질 수를 계산해 보면 46,624명 정도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당해 연도의 여성교원 수가 특정년도의 수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하므로 성비비교를 단순히 %끼리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1952~2015년의 여성 교원의 수를 추산해 보면 다음 <그래프 2>와 같다.
<그래프 2: 실질 여성교원 수>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 교원 수의 증가세를 비교해 보면, 2015년의 교원 수를 기준으로 여성교원수는 196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한편, 남성교원의 성비는 1-여성 성비를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그래프의 개형은 정확히 여교원 성비의 반대가 된다. 1952년에서 2015년까지 남성 교원의 성비는 <그래프 3>과 같다.
<그래프 3: 초등학교 남성교원 비율>
자료출처
1952년: 한국통계연감(국민학교 상황)
1953, 1954년: 한국통계연감(국민학교) 각 년도
1956~1961년: 한국통계연감(국민학교 총괄) 각 년도
1965~1971년: 교육통계연보(문교통계) 각 년도
1972~1998년: 교육통계연보(학교기본통계) 각 년도
1999~2010년: 교육통계서비스
2011~2015년: 교육기본통계 각 년도
남성교원의 성비는 1965년 74.5%(58,597명)에서부터 2015년 23.1%(42,141명)으로 감소하였다. 1965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총 교원 수가 2.3배 증가한 데 비해 남성교원의 수는 16,456명 감소하였다.
이를 앞서서 실행했던 실질 여성교원비율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1952년~2015년의 실질 남성교원수를 추산해 보면 다음 <그래프 4>와 같다.
<그래프 4> 실질 남성교원 수
4. 교원 성비 문제의 해결방안
남초에서 여초로 급격하게 뒤바뀐 남녀 교원 성비 문제는 사실상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교원, 그중에서도 초등교원의 여초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우리나라만큼 급격하게 변화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학생의 성역할 및 고정관념 탈피를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성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적정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된다.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지표도 개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초등 1~6학년에 걸치면서 남교사 담임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한다면? 혹은 12년간의 수학 과정 중 남교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원 성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대학 남학생 쿼터제도는 1983년도에 대만의 정책을 차용하여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남학생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진학에 대한 유인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사라졌다. 1969년 교사확보의 곤란 해소를 위해 RNTC제도가 실시되었지만 1991년에 RNTC제도가 사라지면서 교대 정원이 720명가량 상승하였는데, 이로 인한 과실은 남자 입학생의 증가(216명)보다는 여자입학생(504명)의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쳐 성비문제를 악화시켰다. 1970년에는 교대 내 여자용 기숙사가 대규모로 준공되어 여교사에 대한 유인이 상승한 반면, 남자 입학생들의 유인가는 크게 늘지 못하였다. 1982년(일부 교대는 1983년)에 교대가 4년제로 승격되면서 2년 수학 후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던 교대에 대한 학생들의 유인이 크게 줄어들었다. 1998년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사 임용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갖고 있던 이점이 축소된 것을 마지막으로 남학생들의 교원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감소한 셈이다.
이러한 결과로 초등임용에서는 남성들의 임용률이 10%대를 기록하다가(1996년 서울 임용의 경우 남학생 합격률이 5%) 1998년 이후 16%로 급증하였다. 이는 경제 불황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공무원을 원하는 사회분위기가 반영되어 교직에 대한 남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일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초등학교에서 남녀교원의 성비 문제의 사실과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교원의 성비 문제는 ‘적정 수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남녀평등정책이나 고위공무원 여성할당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과도 연관된 점이 많아 그 해결이 한층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여초현상이 심화된다면 교직사회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역할과 성 관념 및 역할모델의 마련, 학교 행사나 학교운영 등의 여러 부분에서 피해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구논문을 통해 교원 성비에 대한 적정수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타당성 있는 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면 한다.
